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강원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325-1 단독주택다가구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30616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 농지(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입니다.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내야 하며, 못 내면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목록1,3,6.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불요함(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에 해당함)(여량면 작성 2026. 7. 23.자 사실조회회신서) .목록1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목록4의 건물부지 임 .목록4 공부상 '여량리 325-1, 325-3, 325-4'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여량리 325-1, 325-4' 지상에 소재함 .목록1,2,5 북서측으로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 및 남서측으로 폭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목록3 동측으로 폭 3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목록6 서측으로 폭 5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모든 물건 기본 점검
-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 관리사무소에서 밀린 관리비(공용부분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음)를 물어본다.
-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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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