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공유물분할 경매(형식적 경매)의 조문 (제274조)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노마지지 老馬之智 —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목록2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철근콘크리트 단층건물 1동은 구분건물에 포함하여 평가됨. 목록1~4 현황 신축중인 아파트 건부지임.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이동가능한 컨테이너는 매각에서 제외함. 목록1~4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2025.10.17.자 용평면장 회신에 의하면 농지전부전용허가가 이루어졌으며, 농지전용으로 발급 가능함, 입찰기일 전 미리 발급문의 요하며, 미제출시 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농지전용허가[허가년월일:2024.04.06., 전용목적:공동주택(아파트) 신축, 신청자:써니건설]. 목록5~78 건물은 2024년 10월 15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공동주택(아파트) 건축면적 728.73㎡, 연면적 8,062.53㎡]을 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공사 중단 후 장기간 방치된 건물로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농지 경매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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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