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농지 경매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강원 태백시 통동 325-3 전 경매 2025타경30367 — 감정가 675,000원 · 최저가 55,000원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영월지원에서 진행하는 강원 태백시 통동 325-3 전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영월지원 2025타경30367 |
|---|---|
|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통동 325-3 |
| 물건 종류 | 전 · 전용 86.00㎡(약 26평) |
| 감정가 | 675,000원 |
| 최저가 | 55,000원 (감정가의 8%) |
| 입찰보증금 | 5,5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0 · D-31 |
| 토지 면적 | 267㎡(약 80.8평) · 2필지 |
| 용도지역 | 보전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일련번호1): 태백시 통동 소재 ‘요물골’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임. 일련번호2):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소재 ‘조동4리 경로당'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주택지, 임야, 농경지 등으로 형성된 지역임. 일련번호3): 정선군 남면 무릉리 ‘무릉아파트’ 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임야로 형성된 임야지대임. 일련번호4):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봉장사'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임. 일련번호5):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여량고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된 농경지대임.
- 교통상황
- 일련번호1):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나,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배차간격 등을 볼때 대중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한 정도임. 일련본호2),4),5):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나,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배차간격 등을 볼때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 정도임. 일련번호3): 본건은 차량접근이 불가능하며,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배차간격 등을 볼때 대중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한 정도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일련번호1):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전(휴경지)'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2): 부정형의 급경사지로 '전(휴경지)'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3): 부정형의 급경사지로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4): 부정형의 급경사지로 '전(휴경지)'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5): 사다리형의 평지로 전, 분묘 소재지 및 제시외 건부지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
- 본건은 공히 지적도상 맹지임.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1) :보전관리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백산취수장), 개발촉진지구(2008-12-19), 폐광지역진흥지구(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배수구역 일련번호2)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100m이내_소,양(염소),젖소,사슴,말,돼), 철도보호지구, 폐광지역진흥지구,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3)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1,000m이내_젖소,사슴,말,돼지,개,닭,오),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폐광지역진흥지구,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일련번호4)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1,000m이내_젖소,사슴,말,돼지,개,닭,오), (한강)폐기물매립시…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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