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목록8,13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입찰 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 바람) .목록8,13 전축사 및 일부 현황 도로임 .목록8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이동식화장실 1동, 비닐하우스 1동은 각 매각에서 제외 .목록8 현황은 일부 도로임 .목록8,13 현황 본건 서측으로 폭 3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 동측으로 폭 2미터 내외의 도로 및 남측으로 다리를 통해 폭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목록8,13 일부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예정 저촉됨. 감정평가액은 위 제한의 정도를 감안한 가격임 .제시외 14-1, 14-2 건물은 일반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음 .목록8: 2025. 12. 4. 지상권자 평창농업협동조합으…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명도확인서는 낙찰자가 임차인이 집을 비워 주었다고 확인해 주는 서류로, 배당받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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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