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 산솔면 녹전리 720 전답 경매 2025타경1748 — 감정가 184,194,000원 · 최저가 184,194,000원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영월지원에서 진행하는 강원 영월군 산솔면 녹전리 720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녹전리 소재 "녹전3리마을회관"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주택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상황은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배차간격 등을 고려해 볼 때 다소 불편한 편임.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전(일부 휴경지), 일부 제시외건부지 및 묘지 등으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 지적도 및 현황 본건 남측으로 폭 3m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3)(1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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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