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130-26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4타경1314 — 감정가 330,368,000원 · 최저가 79,322,000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확인하라. 영월지원에서 진행하는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130-26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영월지원 2024타경1314 |
|---|---|
|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130-26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전용 325.88㎡(약 98.6평) |
| 감정가 | 330,368,000원 |
| 최저가 | 79,322,000원 (감정가의 24%) |
| 입찰보증금 | 7,932,2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3 · D-3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1층 · 사용승인 2014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소재 "비석골"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가주택 및 전 등이 주로 소재하는 순수 농촌지대임.
- 교통상황
-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은 불편함.
- 형태 및 이용상태
- 완경사의 사다리형 토지로써 건부지 상태이며 일부 도로임.
- 인접 도로상태
- 서측으로 노폭 약3m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임.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상가임차인 대항력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통해 발생하며, 이는 경매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항력의 요건과 발생 시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각기일부터 배당기일까지 시간표
법원경매에서 매각기일부터 배당기일까지의 절차와 시간을 설명합니다. 경매 일정은 각 단계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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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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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