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344-95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4타경793 — 감정가 795,438,000원 · 최저가 556,807,000원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영월지원에서 진행하는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344-95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영월지원 2024타경793 |
|---|---|
|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344-95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전용 98.92㎡(약 29.9평) |
| 감정가 | 795,438,000원 |
| 최저가 | 556,807,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55,680,7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0 · D-10 |
| 토지 면적 | 1,337㎡(약 404.4평) · 3필지 |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 건축물대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1층 · 사용승인 2003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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