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강원 고성군 간성읍 어천리 18-2 동물및식물관련시설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6타경10068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서류 비고에 특별히 적힌 위험 표시는 없습니다. 그래도 아래 기본 점검은 모든 물건에 필요합니다.
법원 비고 원문 - 일괄매각하며, 제시외 건물 포함 - 지상에 컨테이너박스 1식, 축사 및 계사, 비닐하우스 1동은 미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 - 목록2의 (가동)은 현재 멸실되었으며, (나동)은 공부상 경량철골조 경량철골지붕 66㎡이나 실제 조적조 판넬지붕 약 50㎡임. - 목록4의 에이동 공부상 면적은 552.96㎡이나 일반건축물대장상 면적은 247㎡(태풍 및 폭설등의 이유로 일부멸실)이며, 비동은 공부상 주택 및 축사, 창고이나 현황은 전체 주택으로 이용중임. - 분묘소재여부는 별도 확인 필요(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모든 물건 기본 점검
-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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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