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강원 원주시 관설동 1713-1 청솔6차아파트 601동 7층709호 아파트 경매 2026타경50177 — 감정가 120,000,000원 · 최저가 84,000,000원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원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강원 원주시 관설동 1713-1 청솔6차아파트 601동 7층709호 아파트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원주지원 2026타경50177 |
|---|---|
|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관설동 1713-1 청솔6차아파트 601동 7층709호 |
| 물건 종류 | 아파트 · 전용 59.85㎡(약 18.1평) |
| 감정가 | 120,000,000원 |
| 최저가 | 84,00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8,40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2 · D-23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15층 · 사용승인 2002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관설동 소재 '단관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청솔6차 아파트 단위세대로서 부근은 공동주택과 주상용 건물 등으로 형성된 공동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 정도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 가능하며, 버스노선 및 정류장과의 거리 등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 정도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 15층 아파트 중 제7층 제709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트 마감, 내벽: 벽지도배 및 타일 붙임 등, 창호: 플라스틱 프레임의 창호 마감임.
- 이용상태
- 아파트로 이용 중임.
- 설비내역
- 기본적인 급 · 배수설비, 가스보일러에 의한 개별 난방설비, 공동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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