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 목록1 옥상에 소재하는 통신설비는 매각에서 제외 - 목록1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기재사항 있음 {무단증축[1층 조립식 일반음식점(주방) 47.0㎡, 1층 경량철골조 일반음식점(주방) 11.44㎡, 1층 경량철골조 덕트받침구조물 6.86㎡, 1층 철파이프조 일반음식점(휴게공간) 90.25㎡] 무단대수선[5층 다락 철근콘크리트조 다락→1가구 780.74㎡, 시정방법:원상복구] - 유치권신고인 박병옥으로부터 옥탑 화재 보수공사대금 채권 8,600만원을 위하여 목록1에 관하여 2025. 12. 8. 유치권신고가 있었으나, 2026. 5. 13. 위 유치권신고에 대하여 유치권신고 철회서를 제출함 -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은 조경수, 바닥포장, 발코니 및 확장형발코니를 포함한 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법원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경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낙찰 후 임대할 때는 임대료에 부가세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건물분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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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