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 천사로 88 6층604호 근린시설 경매 2023타경300780 — 감정가 136,438,000원 · 최저가 66,855,000원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원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강원 원주시 천사로 88 6층604호 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원주지원 2023타경300780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천사로 88 6층604호
물건 종류	근린시설 · 전용 60.28㎡(약 18.2평)
감정가	136,438,000원
최저가	66,855,000원 (감정가의 49%)
입찰보증금	6,685,5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0.19 · D-9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건축물대장	공동주택 · 지상 7층 · 사용승인 2019년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상가 경매와 부가가치세

법원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경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낙찰 후 임대할 때는 임대료에 부가세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건물분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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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