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유치권 판별과 대응
허위 유치권의 개념과 판별 방법, 대응 방안을 설명합니다.
강원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107-1 약산아파트 에이라인동 1층101호 아파트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18타경3078
백문불여일견 百聞不如一見 —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 현장 답사.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 유치권 신고 — 유치권 신고가 있습니다. 성립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지 않으므로 점유 시작 시점·공사대금 근거를 따져야 합니다.
- 여러 번 유찰 — 여러 번 유찰됐습니다. 가격이 내려간 이유(권리·위치·상태)가 있는지 먼저 찾으세요.
법원 비고 원문 - 일괄매각임. - 대지사용권이 없으므로 건물만 매각. 최저매각가격은 건물만의 평가액임. -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건축물대장 없음 - 점유자 공병진 외 10)임. 사용관련 각종 인허가 절차 및 수도, 전기, 가스 사용여부는 별도 확인을 요함. - 목록 53, 54, 55 외에는 대부분 내부공사 중단된 상태(씽크대, 변기, 보일러, 벽지, 장판, 현관문, 베란다 샷시 등 내부시설 없음)이며, 일부 완공된 부분도 장기간 방치로 정상 사용을 위해 추가 공사가 필요함. - 승강기는 정기검사 합격시까지 운행 정지된 상태임. - 목록 1, 53, 56, 134~135, 138~142, 145 내부에 소유자 미상의 물품들이 소재함. - 공사대금 관련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들(공병진외 10여명)이 목록 54(…
모든 물건 기본 점검
-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 관리사무소에서 밀린 관리비(공용부분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음)를 물어본다.
-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최저매각가격과 유찰 시 저감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아파트 경매 핵심
아파트 경매는 권리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시세 비교가 쉬워 초보자가 가장 많이 참여하는 시장이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 낙찰가율이 높고, 체납 관리비·임차인 배당·대지권 확인이 실무의 핵심이다.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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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