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강원 강릉시 대전동 567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6타경50057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 농지(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입니다.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내야 하며, 못 내면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목록1,2,3: 2011.6.28.접수 제20034호 지상권은 지상권자가 매각절차에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상권 소멸에 동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각으로 말소됨 -목록1,2,3: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매각물건명세서 첨부 강릉시 경포동 사실조회회신 참고 -목록1,2,3: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목록1 '건부지', 목록2 '부속토지', 목록3 '도로'임 -목록4: 일반건축물대장상 2층 일부 용도변경되어 일부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2층 부분은 일반목구조임 -지상 소재 컨테이너는 매각에서 제외함
모든 물건 기본 점검
-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 관리사무소에서 밀린 관리비(공용부분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음)를 물어본다.
-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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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