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 남면 한덕리 436-8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6타경50104 — 감정가 490,776,800원 · 최저가 343,544,000원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춘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강원 춘천시 남면 한덕리 436-8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6타경50104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한덕리 436-8
물건 종류	근린생활시설 · 전용 428.42㎡(약 129.6평)
감정가	490,776,800원
최저가	343,544,000원 (감정가의 70%)
입찰보증금	34,354,4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0.26 · D-16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건축물대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2층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기호(2):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한덕리 소재 '강언덕 부엉이마을' 북 서측 인근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주택(펜션), 농경지 및 임야 등으 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기호(2):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2): 사다리 평지로서, 주상용 건부지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2): 본건 토지 동측으로 노폭 4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2): 계획관리지역(계획_추가세분),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남면29)), 가축사 육제한구역(2024-12-1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소,말,양(염소),사슴 제한)<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젖소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공유물분할 경매로 산 상가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 — 그 전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대법원 2016다218874)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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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