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 양구읍 이리 188-14 전답 경매 2026타경50050 — 감정가 4,162,950원 · 최저가 4,162,95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춘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강원 양구군 양구읍 이리 188-14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6타경50050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이리 188-14
물건 종류	전답
감정가	4,162,950원
최저가	4,162,950원 (감정가의 100%)
입찰보증금	416,295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0.12 · D-2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이리 소재 '이리마을회관' 서측, 북서측, 및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전 및 일부 제시외건부지로로 이용중입니다. 기호(2) :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3) : 사다리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4),(5) :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남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기호(3) : 북서측으로 국유지를 통하여 폭 약 4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진출입 가능합니다. 기호(2),(4),(5) :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필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9-19)(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21사단,위탁지역(고도 10M이하))<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9-19)(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21사단,위탁지역(고도 10M이하))<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 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 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압류·가처분이 얽힌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은 경매·공매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대법원 2011다13463)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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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