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519-3 전답 경매 2025타경51057 — 감정가 15,636,400원 · 최저가 10,945,000원

노마지지 老馬之智 —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춘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강원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519-3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소재 '미산계곡' 남동측 인근에 소재 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경지, 주택 및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전 및 일부 도로 등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토지 서측 일부가 노폭 3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명도확인서는 낙찰자가 임차인이 집을 비워 주었다고 확인해 주는 서류로, 배당받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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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