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395-9 답 경매 2025타경51012 — 감정가 532,541,200원 · 최저가 182,662,000원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춘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강원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395-9 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소재 '거두2리 경로당' 북서측 인근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경지, 주택 및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세장형 완경사지로서, 답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토지 남측으로 노폭 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소재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동물 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소,말,양(염소),사슴 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젖소 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소하천예정지(2023-12- 28)(춘천시 고시 제 2023-595호)<소하천정비법>.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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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