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 남산면 창촌리 434-3 전답 경매 2025타경50989 — 감정가 520,856,000원 · 최저가 364,599,00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춘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강원 춘천시 남산면 창촌리 434-3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창촌리 소재 "소주교차로"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주위는 403번지방도 인근으로 임야, 농경지, 숙박시설 등이 소재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대중교통의 편의성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 완경사 및 급경사로서 수목이 식재된 전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서측의 로폭 약3미터 내외의 도로를 통해 북측의 왕복2차선으로 접근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 가축사육 제한구역(2024-12-1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전축종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젖소 제한), 영농여건불리농지임.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매각기일은 경매 물건에 대한 입찰이 이루어지는 날로, 낙찰 여부는 매각결정기일에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매각기일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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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