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강원 홍천군 북방면 북방리 752-5 대지,임야,전답 경매 2025타경2404 — 감정가 381,930,400원 · 최저가 267,351,000원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춘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강원 홍천군 북방면 북방리 752-5 대지,임야,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2404 |
|---|---|
|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북방리 752-5 |
| 물건 종류 | 대지,임야,전답 |
| 감정가 | 381,930,400원 |
| 최저가 | 267,351,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26,735,1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9 · D-9 |
| 토지 면적 | 25,769㎡(약 7,795.1평) · 3필지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읍 북방리 소재‘북방1리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자연림 등이 소재하는 산간 농경지대임.
- 교통상황
-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3: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임야화 진행중인 상태임. 기호 2: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자연림 상태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 1,2: 본건 서측 및 북측으로 각각 소로 및 세로에 접함. 기호 3: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인접토지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북방003),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지방하천_양덕원천 제외(5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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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방공제란(경락대출)
방공제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경락잔금대출 한도를 정할 때, 장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이 은행보다 먼저 배당될 위험에 대비해 방 개수만큼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을 한도에서 빼는 관행이다. MCI·MCG 가입으로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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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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