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09 황실빌라1차 4층402호 다세대주택 경매 2025타경101492 — 감정가 216,000,000원 · 최저가 110,592,000원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안양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09 황실빌라1차 4층402호 다세대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안양지원 2025타경101492 |
|---|---|
|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09 황실빌라1차 4층402호 |
| 물건 종류 | 다세대주택 · 전용 60.54㎡(약 18.3평) |
| 감정가 | 216,000,000원 |
| 최저가 | 110,592,000원 (감정가의 51%) |
| 입찰보증금 | 11,059,2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7 · D-17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4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00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안양6동행정복지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일반 주택지 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접근 및 주정차가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정류장까지 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제반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인 편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지하1층/지상4층 건물 내 4층 402호로서,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임.
- 이용상태
- 다세대주택(방3, 발코니3, 욕실2, 거실, 주방 및 식당 등)으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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