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낙찰, 이행강제금은 누가 내나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 본건 건물은 제시목록 및 공부상 용도가 음식점, 사무소, 독서실로 되어 있으나, 실제 2~6층은 원룸으로 변경 사용중이며, 건축물대장 상 무단용도변경 등 위반내용 및 위반건축물 표기가 있는바 유의하고,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여부도 필요시 확인 요함(감정평가서 참조). 감정평가는 제시된 목록 상 원래 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을 기준으로 평가함 3. 현황조사서에 의하면 본건 건물에 2개의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어 있음(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19-56,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50-6)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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