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평택시 지산로175번길 9-1 , 3동 4층 402호 승용차 경매 2026타경50323 — 감정가 9,500,000원 · 최저가 3,258,500원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 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평택지원에서 진행하는 평택시 지산로175번길 9-1 , 3동 4층 402호 승용차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평택지원 2026타경50323 |
|---|---|
| 소재지 | 평택시 지산로175번길 9-1 , 3동 4층 402호 (지산동) |
| 물건 종류 | 승용차 |
| 감정가 | 9,500,000원 |
| 최저가 | 3,258,5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325,85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7 · D-38 |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기타
- 자동차등록원부 상 2026.03.03. ~ 2028.03.02. 임.
- 기타
- 본건 보험개발원 중고차 사고이력정보 보고서 상 특수용도이력 ‘있음 [영업용도(대여용)]’ , 특수사고이력(전손, 도난, 침수 등) ‘없음’, 소유자 변경 ‘2회’, 차량번호 변경 '1회’, 보험사고이력은 '내차 피해: 없음, 상대차 피해: 1회(775,140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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