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경기 평택시 합정동 971-4 비동 3층302호 연립주택,다세대,빌라 경매 2026타경50073 — 감정가 260,000,000원 · 최저가 127,400,000원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평택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평택시 합정동 971-4 비동 3층302호 연립주택,다세대,빌라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평택지원 2026타경50073 |
|---|---|
|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971-4 비동 3층302호 |
| 물건 종류 | 연립주택,다세대,빌라 · 전용 84.91㎡(약 25.7평) |
| 감정가 | 260,000,000원 |
| 최저가 | 127,400,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12,74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7 · D-38 |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7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15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소재 "평택고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는 유사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들이 밀집하여 소재하는 주거지대를 형성하고 있음.
- 교통상황
- 본건은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함.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 1층/지상 7층 건내 3층 302호로서 외벽 : 석재 및 몰탈위 페인트칠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 이용상태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별첨'내부구조도'참조)
- 설비내역
- 급ㆍ배수설비,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설비, 난방설비등 되어 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빌라(다세대) 경매 주의점
빌라 경매의 특성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경매 참여 전 필수로 알아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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