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경매로 산 상가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 — 그 전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대법원 2016다218874)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경기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1163-1 골드테라스3 3층301호 근린시설 경매 2026타경97 — 감정가 391,000,000원 · 최저가 273,700,000원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평택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1163-1 골드테라스3 3층301호 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평택지원 2026타경97 |
|---|---|
|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1163-1 골드테라스3 3층301호 |
| 물건 종류 | 근린시설 · 전용 158.12㎡(약 47.8평) |
| 감정가 | 391,000,000원 |
| 최저가 | 273,70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27,37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7 · D-38 |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5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17년 |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소재 '청옥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원,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편의 이용은 보통시 됨.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1층 지상5층 중 3층 301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임.
- 이용상태
- 조사일 현재 공실 상태임.
- 설비내역
-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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