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기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산82-1 대지,임야,전답 경매 2025타경42890 — 감정가 1,032,862,000원 · 최저가 723,003,000원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평택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산82-1 대지,임야,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평택지원 2025타경42890 |
|---|---|
|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산82-1 |
| 물건 종류 | 대지,임야,전답 |
| 감정가 | 1,032,862,000원 |
| 최저가 | 723,003,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72,300,3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6 · D-16 |
| 토지 면적 | 2,834㎡(약 857.3평) · 2필지 |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안성월정일반산업단지"남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일반 국도(38호선:서동대로)주위의 농경지대로 태양광시설,특수작물재배지,농지,분묘지 등이 소재함. 본건 북측의 일반국도(서동대로)건너편으로는 일죽휴게소,중부고속도로 일죽인터체인지가 위치함.
- 교통상황
- 본건 북측인근으로 일반국도(38호선<서동대로)가 통과하고 이와 연결되는 월정산업단지도로 및 송천리마을 등으로 가는 도로가 있으며 서북측인근에 노선버스(평택-일죽간)정류장(월정 산업단지 정류장)이 있는 등 교통여건은 보통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월정리 산 82-1 대체로 장방형의 완경사(남하향)"전"으로 북측의 접면도로부분은 도로보다 약3미터정도 높은 상태임. *기호(2) 월정리 1051-1 부정형의 완경사(남하향) "전"으로 북측의 접면도로부분은 도로보다 약3미터정도 높은 상태임. *기호(3) 월정리 805 부정형의 "전(비닐하우스 3개동 소재)"으로 대체로 평탄하며 동측에 접한 태양광설비 소재부지보다 약1.5미터정도 낮은 상태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2) 소로3류의 포장도로 및 일부 농로와 접함. *기호(3) 폭약2 - 3미터정도의 비포장 농로와 서측의 일부분이 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2)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소로3류(폭8미터미만: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기호(3)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토지별도등기 주의사항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방공제란(경락대출)
방공제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경락잔금대출 한도를 정할 때, 장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이 은행보다 먼저 배당될 위험에 대비해 방 개수만큼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을 한도에서 빼는 관행이다. MCI·MCG 가입으로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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