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경매로 사면 지상권도 함께 온다 — 지료 연체는 등기돼야 따라온다 (대법원 2013다43345)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경기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114-1 답 경매 가격 흐름 — 감정가 대비 34%, 회차별 최저가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이 답는 감정가 575,100,000원에서 시작해 지금 최저가가 197,259,000원입니다. 회차마다 어떻게 내려왔는지, 한 번 더 유찰되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숫자로만 봅니다.
회차별 최저가
| 회차 | 날짜 | 최저가 | 감정가 대비 | 결과 |
|---|---|---|---|---|
| 1회 | 2026.07.13 | 575,100,000원 | 100% | 유찰 |
| 2회 | 2026.08.24 | 402,570,000원 | 70% | 유찰 |
| 3회 | 2026.09.21 | 281,799,000원 | 49% | 유찰 |
| 4회 | 2026.11.09 | 197,259,000원 | 34% | 진행 |
한 번 더 유찰되면
최저가는 유찰될 때마다 법원이 정한 비율만큼 내려갑니다. 서울 대부분 법원은 20%, 지방 일부 법원은 30%를 씁니다(정확한 비율은 그 법원 공고 확인).
| 20% 내려가면 | 157,807,200원 (감정가의 27%) · 보증금 15,780,720원 |
|---|---|
| 30% 내려가면 | 138,081,300원 (감정가의 24%) · 보증금 13,808,130원 |
유찰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만 보지 말고 아래 점검표도 함께 보세요.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나 내려가나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평택시 최저가가 비슷한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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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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