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목록1,5,6 지상에 소재하는 이동이 용이한 이동식 컨테이너 1동은 평가에서 제외. 목록4 1층 주택은 공부면적(56.19㎡)보다 실측면적(87.7㎡)이 과대한 바, 현황에 근거한 실측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함. 목록4 곡물건조용건조기 1층 5.76㎡는 소재불명으로 평가하지 않음. 목록5 토지 중 북측 극히 일부는 서측 소재(기산리 190-2) 주택의 진입로로 이용중. 목록6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대"이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하며, 불법형질변경 가능성 여부를 담당관서에 확인 후 입찰요망). 2026.5.6.자 유명규가 유치권신고서 제출하였으나 성립여부는 불분명(신고금액 : 금 250,000,000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농지 경매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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