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경기 평택시 모곡동 447-1 평택마제스트타워 지1층비122호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 2025타경42394 — 감정가 137,000,000원 · 최저가 23,025,59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평택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평택시 모곡동 447-1 평택마제스트타워 지1층비122호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평택지원 2025타경42394 |
|---|---|
|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모곡동 447-1 평택마제스트타워 지1층비122호 |
| 물건 종류 | 공장/지식산업센터 · 전용 108.36㎡(약 32.8평) |
| 감정가 | 137,000,000원 |
| 최저가 | 23,025,590원 (감정가의 17%) |
| 입찰보증금 | 2,302,559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7 · D-38 |
| 토지 면적 | 16㎡(약 4.7평) |
| 용도지역 | 일반공업지역 |
| 건축물대장 | 공장 · 지상 10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22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대상물건은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소재"" 평택지제역"" 북측 원거리에 위치하고 주위는 산업공단지대로서 근린생활시설과 혼재된 복합지역으로 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대상물건으로 차량출입은 용이하고 시내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중 지하1층 B122호이며, 외벽: 글라스 커튼월 내부외벽: 몰탈위 페인트
- 이용상태
- 시건장치로 인해 내부이용상태는 파악할 수 없었으나 건축물현황도 등에 의하면 공장(지식산업센타)임.
- 설비내역
- 대상물건의 개요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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