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경기 평택시 청북읍 어연리 906 평택스마트팩토리 1층151호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 2025타경561 — 감정가 379,000,000원 · 최저가 63,699,00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평택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평택시 청북읍 어연리 906 평택스마트팩토리 1층151호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평택지원 2025타경561 |
|---|---|
|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어연리 906 평택스마트팩토리 1층151호 |
| 물건 종류 | 공장/지식산업센터 · 전용 91.80㎡(약 27.8평) |
| 감정가 | 379,000,000원 |
| 최저가 | 63,699,000원 (감정가의 17%) |
| 입찰보증금 | 6,369,9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3 · D-24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공장 · 지상 4층/지하 2층 · 사용승인 2020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어연리 소재 '어연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로 주위는 북측의 어연한산일반산업단지 및 302번 지방도를 따라 형성된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지붕 4층 건물로, 외벽 : 강화유리 및 석재붙임 마감 내벽 : 페인트 마감 등 창호 : 알미늄샤시창호
- 이용상태
- 공장(지식산업센터)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공용 위생설비, 승강기 설비, 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매각기일 지정과 공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제104조·제106조)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경매 부대비용 총정리 (취득세·명도·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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