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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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목록1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로서 일반건축물대장에는 미등재되어 있으나,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등재되어 있음. 건축 중 중단된 상태임. 2025.09.05.자 한양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170,400,000원 및 이 금액에 대하여 2023.08.11.부터 2024.05.08.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입찰보증금은 경매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금액으로, 입찰자가 낙찰을 받을 경우 경락대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 글에서는 입찰보증금의 개념, 중요성,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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