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농지전용허가가 있음(허가연월일: 2022.09.02, 허가조항: 농지법 제34조, 전용목적: 사도부지 조성목적, 허가신청자: 주식회사 고덕자동차매매단지). 매수인이 농업경영(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할 경우, 농지전용 허가취소가 선행되지 않을 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음(고덕면장 회신). 2025.01.07.자 주식회사 신대양으로부터 공사대금 1,287,33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이에 신청채권자로부터 경매신청 전 점유가 개시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2025.11.12.자 유치권배제신청서가 제출됨.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농지 경매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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