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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298-6 답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4타경50705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경기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298-6 답 경매 법원 사진 1경기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298-6 답 경매 법원 사진 2경기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298-6 답 경매 법원 사진 3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농지전용허가가 있음(허가연월일: 2022.09.02, 허가조항: 농지법 제34조, 전용목적: 사도부지 조성목적, 허가신청자: 주식회사 고덕자동차매매단지). 매수인이 농업경영(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할 경우, 농지전용 허가취소가 선행되지 않을 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음(고덕면장 회신). 2025.01.07.자 주식회사 신대양으로부터 공사대금 1,287,33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이에 신청채권자로부터 경매신청 전 점유가 개시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2025.11.12.자 유치권배제신청서가 제출됨.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현장에서 진입 도로·경계·묘지·무단 경작물이 있는지 본다.
  5.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6.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농지 경매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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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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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