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경매와 공유자 우선매수권
공유물의 지분이 경매될 때 법원은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통지하고 최저매각가격은 부동산 전체 평가액에 지분 비율을 곱해 정한다(제139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된다(제140조).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제시외 물건 포함. 바닥포장, 옹벽(토목공사, 옹벽공사) 등은 토지가액에 포함하여 매각. 목록12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 없음). 2025.02.25.자 정병태(청록건설)로부터 공사대금 607,5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2025.03.21.자 김기식으로부터 공사대금(금액미기재)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신청채권자가 2026.08.25. 정병태(청록건설)에 대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원고승소판결(이 법원 2025가합10453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을 제출함. 또한, 김기식에 대한 유치권 배제 신청서(사유: 인적사항 미기재 및 소송불능에 따른 불가피한 취하 경위, 피담보채권의 불특정 및 증빙자료 전무, 목적물 점유의 부…
공유물의 지분이 경매될 때 법원은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통지하고 최저매각가격은 부동산 전체 평가액에 지분 비율을 곱해 정한다(제139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된다(제140조).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오피스텔 경매에서 주거용과 업무용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오피스텔이 경매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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