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 율면 월포리 966-23 전답 경매 2025타경31574 — 감정가 90,525,000원 · 최저가 63,368,000원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여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이천시 율면 월포리 966-23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이천시 율면 월포리 소재 "월포2리 마을회관" 동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목장, 임야, 묘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승용 차량 접근은 다소 제한 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으나 배차 간격 및 노선 등으로 보아 다소 불편함.
형태 및 이용상태: 남하향 완경사 지대에 위치하는 부정형 토지로서, 일부는 전(들깨 등)으로 이용중이고, 일부는 분묘 3기가 소재하고 입목 등이 일부 소재함.
인접 도로상태: 본건 남측으로 약2미터 내외의 비포장 농로와 접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임.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매각기일은 경매 물건에 대한 입찰이 이루어지는 날로, 낙찰 여부는 매각결정기일에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매각기일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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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