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경기 이천시 사음동 109-2 탑클래스 104동 1층101호 다세대 경매 2025타경31427 — 감정가 201,000,000원 · 최저가 140,700,000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확인하라. 여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이천시 사음동 109-2 탑클래스 104동 1층101호 다세대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여주지원 2025타경31427 |
|---|---|
| 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사음동 109-2 탑클래스 104동 1층101호 |
| 물건 종류 | 다세대 · 전용 72.95㎡(약 22.1평) |
| 감정가 | 201,000,000원 |
| 최저가 | 140,70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14,07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8 · D-18 |
| 용도지역 | 생산녹지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4층 · 사용승인 2018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이천시 사음동 소재 ""동아제약 이천공장""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주택, 연립 및 다세대주택, 공장, 농경지 등이 혼재되어 있음.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라브지붕 지상4층건 내 1층 101호로서 외벽: 외장석재붙임 등 마감. 내벽: 벽지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하이샷시 이중창호 구조임.
- 이용상태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이며, 내부구조 등은 별첨 내부구조도를 참조 바람
- 설비내역
-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가스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 설비 등 되어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위장임차인 가려내기
위장임차인에 대한 이해와 경매에서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위장임차인을 가려내기 위한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빌라(다세대) 경매 주의점
빌라 경매의 특성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경매 참여 전 필수로 알아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세요.
이천시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 경기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 96-1창고시설 · 최저가 1,183,606,440원 · 2026.10.28
- 경기 이천시 마장면 마장로 50 1동 1층109호근린생활시설 · 최저가 723,800,000원 · 2026.10.28
- 경기 이천시 신둔면 장동리 806-13전답 · 최저가 592,497,000원 · 2026.10.28
- 경기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2092번길 31 2층206호근린생활시설 · 최저가 242,158,000원 · 2026.10.28
- 경기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2092번길 31 3층306호근린생활시설 · 최저가 165,326,000원 · 2026.10.28
- 경기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443-6도로 · 최저가 945,738,000원 · 2026.10.28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이 물건을 블로그 글·쇼츠·홈페이지 물건 소개로 바로 만듭니다. 컨설팅 계약서 전자서명, 입찰 안내 문자까지 한 프로그램으로. 7일간 무료 체험.
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테스트 컨설턴트에 상담 신청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