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기 양평군 양서면 청계리 137-6 대지,임야,전답 경매 2025타경607 — 감정가 533,955,000원 · 최저가 261,638,000원
백문불여일견 百聞不如一見 —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 현장 답사. 여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양평군 양서면 청계리 137-6 대지,임야,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여주지원 2025타경607 |
|---|---|
| 소재지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청계리 137-6 |
| 물건 종류 | 대지,임야,전답 |
| 감정가 | 533,955,000원 |
| 최저가 | 261,638,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26,163,8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8 · D-18 |
| 토지 면적 | 600㎡(약 181.5평) · 3필지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청계리 소재 ""청계1리 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전원주택, 농가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제반차량 출입은 가능 및 불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1) :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2) :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묵전 상태임. 3) :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도로예정지임.
- 인접 도로상태
- 1) : 현황 및 지적상 맹지로 인접지[일련번호 2), 3)]를 통해 이용가능함. 2) : 도로예정지인 일련번호 3)와 접함. 3) : 본건이 도로예정지로 동측 도로와 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10)(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 자연보전권역 ,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 ,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기호2,3)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10)(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 자연보전권역 ,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 ,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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