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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 사음동 112-7 답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603

유비무환 有備無患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경기 이천시 사음동 112-7 답 경매 법원 사진 1경기 이천시 사음동 112-7 답 경매 법원 사진 2경기 이천시 사음동 112-7 답 경매 법원 사진 3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비고 원문 - 일괄매각, 목록3,4,10,12 지상 컨테이너, 간이화장실, 건설자재 각 매각제외(감정서 참조) - 목록5 매각에서 제외되는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분리수거장) 있음.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 받는 가격임 -목록 2,3,4,6,7,8,9,10,11,12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허가결정시까지 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전용허가 얻지않고 토지현황 변경된 경우 원상복구 가능성 있음 - 목록2,4 공부상 전답이나 현황 주거나지로 건축신고되고 토목공사완료, 목록 6~10은 공부상 답이나 토목공사중단된 상태로 건축인허가 확인요 - 본건 지상의 보강토 옹벽, 소나무 등 수목, 도로 경계석 등은 평가 및 매각포함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현장에서 진입 도로·경계·묘지·무단 경작물이 있는지 본다.
  5.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6.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재매각 사건은 입찰보증금이 다르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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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