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 금사면 소유리 157 전답 경매 2025타경567 — 감정가 328,597,000원 · 최저가 230,018,000원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여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여주시 금사면 소유리 157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소유리 소재 '소유리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전·답의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산간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 차량의 출입 불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배차시간, 운행횟수 등을 고려시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불편한 편임.
형태 및 이용상태: 남측 하향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m),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18-01-18)(특별대책지역 1권역)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경매 부대비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취득세, 명도비용, 수리비용 등을 포함하여 경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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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