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처분이 얽힌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은 경매·공매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대법원 2011다13463)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기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1077-48 대지,임야,전답 경매 2025타경512 — 감정가 441,496,000원 · 최저가 261,508,00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여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1077-48 대지,임야,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여주지원 2025타경512 |
|---|---|
| 소재지 |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1077-48 |
| 물건 종류 | 대지,임야,전답 · 전용 115.92㎡(약 35.1평) |
| 감정가 | 441,496,000원 |
| 최저가 | 261,508,000원 (감정가의 59%) |
| 입찰보증금 | 26,150,8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8 · D-18 |
| 토지 면적 | 1,438㎡(약 435.0평) · 6필지 |
| 용도지역 | 보전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단독주택 · 지상 1층 · 사용승인 2024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소재 ""불광정사""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순수농촌지 대로서 농경지, 임야 및 소수의 주택 등이 혼재되어 소재하고 있음.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나, 원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버스배차간격으로 살펴 본 대중교통편의는 다소 미흡한 편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1) - 사다리형의 북측하향의 완경사지이나, 북측 및 남측으로 인접된 토지와는 계단식 으로 평탄하게 부지조성하여 현 ""주거용건부지"" 로 이용중임. 기호 (2, 3, 6) - 3필지 일괄로하여 사다리형의 북측하향의 완경사지이나, 북측 및 남측으로 인접된 토지와는 계단식으로 평탄하게 부지조성하여 현 ""잡종지(정지작업 중 중단된 상태임)"" 로 이용중임. 기호 (4, 5) - 부정형의 북측하향의 완경사지로서, 현 ""도로"" 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 (1) - 동측으로 로폭 약 6미터 콘크리트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2, 3, 6) - 일괄로 하여 동측으로 로폭 약 6미터 콘크리트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4, 5) - 본건이 로폭 약 6미터 도로부지임.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 - 6)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220m(모든축종)),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준보전산지, 자연보전권역, 공장설립승인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임.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매각기일 변경·연기
매각기일의 변경 및 연기는 경매 절차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매각기일 변경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양평군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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