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경매 주의사항
지분경매는 공동 소유자가 있는 부동산의 일부 지분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로, 여러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분경매의 개념, 중요성, 그리고 주의할 점을 설명합니다.
경기 이천시 모가면 산내리 105 답 경매 2024타경41388 — 감정가 225,601,020원 · 최저가 26,542,000원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여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이천시 모가면 산내리 105 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여주지원 2024타경41388 |
|---|---|
| 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산내리 105 |
| 물건 종류 | 답 · 전용 1,428.00㎡(약 432평) |
| 감정가 | 225,601,020원 |
| 최저가 | 26,542,000원 (감정가의 12%) |
| 입찰보증금 | 2,654,2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4 · D-25 |
| 토지 면적 | 5,848㎡(약 1,769.0평) · 2필지 |
| 용도지역 | 보전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기호1: 본건은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송곡리 소재 송곡초등학교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마을주변 경지정리지대임. 기호2-5: 본건은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산내리 소재 "산내리마을회관" 남서측 및 남측 인근 (기호2-5)에 위치하며, 부근은 마을주변 농경지대임.
- 교통상황
- 본건 또는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근거리에 지방도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환경 보통시됨.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접 토지 대비 등고평탄하며, 현황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2): 부정형의 토지로서, 북측 토지대비 대체로 평탄하며, 현황 인접 토지와 경계구분 없이 일단의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3):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동하향 완경사를 평탄하게 조성하였으며, 현황 답으로 이용 중임. 기호4): 부정형의 토지로서 북동하향의 완경사지를 2단으로 평탄하게 조성하였으며, 현황 답으로 이용중이며, 남동측 일부(약 140㎡)는 성토하여 묵전상태임. 기호5):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측하향의 완경사를 이루며, 현황 전 및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본건 남동측으로 로폭 약 3-4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 맹지로서 인접토지를 통하여 출입함. 기호3): 본건 북동측 및 남측으로 로폭 약 3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4): 본건 북서측으로 로폭 약 3미터의 비포장 도로와 접함. 기호5): 본건 남측으로 로폭 약 3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농림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전부제한지역), 농업진흥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 ,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임. 기호2): 보전관리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임. 기호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임. 기호4): 보전관리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임. 기호5): 보전관리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임.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매 유찰이란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천시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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