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기 이천시 대월면 송라리 228-3 창고시설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4타경40415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 농지(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입니다.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내야 하며, 못 내면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1. 일괄매각, 제시외 물건 포함 2. 본건 지상 및 건물 내외부에는 식품제조 관련 시설 및 비품이 소재하고 있으며, 당해 시설 및 비품 등은 이전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평가 및 매각 제외(감정평가서 참조) 3. 목록7,9,10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음(별첨 2026.08.14.자 대월면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 4. 목록4의 지목은 임야, 목록7,9의 지목은 전이나, 현황 기존 공장의 증축을 위한 허가를 득하고 조성 중인 상태에 있음
모든 물건 기본 점검
-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경매 유찰이란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알아보기
입찰보증금은 경매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금액으로, 입찰자가 낙찰을 받을 경우 경락대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 글에서는 입찰보증금의 개념, 중요성,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이천시 같은 종류(창고시설) 경매물건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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