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경기 양평군 서종면 도장리 68-12 동물및식물관련시설 경매 2024타경36201 — 감정가 3,571,508,000원 · 최저가 600,263,000원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여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양평군 서종면 도장리 68-12 동물및식물관련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여주지원 2024타경36201 |
|---|---|
| 소재지 |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도장리 68-12 |
| 물건 종류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 감정가 | 3,571,508,000원 |
| 최저가 | 600,263,000원 (감정가의 17%) |
| 입찰보증금 | 60,026,3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8 · D-18 |
| 토지 면적 | 17,209㎡(약 5,205.7평) · 13필지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도장리 소재 "도장2리 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남서측 인근 도로변으로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동 도로를 이용하여 인접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나,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배차간격 등을 고려할 때 제반 대중교통여건은 불편시 됨.
- 형태 및 이용상태
- 일련번호(1) : 서측 하향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이며, 자연림 상태임. 일련번호(2) : 서측 하향 완경사지의 사다리형 토지이며, 건축신고를 필한 상태임. 일련번호(3) : 서측 하향 완경사지의 사다리형 토지이며, 버섯재배사 건부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5, 6, 9) : 서측 하향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이며,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7, 10, 13) : 서측 하향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이며, 자연림 상태임. 일련번호(8) : 서측 하향 완경사지의 사다리형 토지이며, 산지전용 허가를 득한 토지임. 일련번호(11, 12) : 서측 하향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이며, 토지임야 상태임. 일련번호(14) : 서측 하향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이며, 자연림 및 일부 토지임야 상…
- 인접 도로상태
- 일련번호(1) : 북서측으로 노폭 약 6m내외의 도로와 접함. 일련번호(2, 12) : 서측으로 노폭 약 6m내외의 도로와 접함. 일련번호(3) : 남측으로 노폭 약 6m내외의 도로와 접함. 일련번호(5) : 남서측으로 노폭 약 6m내외의 도로와 접함. 일련반호(6) : 북서측으로 노폭 약 6m내외의 일련번호(4) 토지와 접함. 일련번호(7, 10, 11) : 북서측으로 노폭 약 6nm내외의 일련번호(5, 8) 토지와 접함. 일련번호(8) :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노폭 약 6m내외의 일련번호(8) 토지와 접함. 일련번호(9) 북측으로 노폭 약 6m내외의 일련번호(5) 토지와 접함. 일련번호(13, 14) : 남서측으로 노폭 약 6m내외의 도로와 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1)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준보전산지,자연보전권역,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하수처리구역(서종하수처리구역(서종공공하수처리구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일련번호(2)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준보전산지,자연보전권역,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일련번호(3)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준보전산지,자연보전권역,공장설립승인지역(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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