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 마장면 덕평로 1068 근린시설 경매 2024타경33516 — 감정가 2,452,095,800원 · 최저가 1,201,527,000원

견물생심 見物生心 —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 그래서 한 번 더 따진다. 여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이천시 마장면 덕평로 1068 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소재 "마장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인근은 소규모 점포, 창고, 단독주택, 농경지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남서측으로 노폭 약 25m 동측으로 노폭 약 10m의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 대로1류(폭 35m-4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법원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경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낙찰 후 임대할 때는 임대료에 부가세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건물분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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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