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 강하면 항금리 215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4타경5481 — 감정가 1,406,778,700원 · 최저가 984,745,000원

노마지지 老馬之智 —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여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양평군 강하면 항금리 215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여주지원 2024타경5481
소재지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항금리 215
물건 종류	근린생활시설 · 전용 145.70㎡(약 44.1평)
감정가	1,406,778,700원
최저가	984,745,000원 (감정가의 70%)
입찰보증금	98,474,5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0.28 · D-18
토지 면적	2,202㎡(약 666.1평) · 8필지
용도지역	보전관리지역
건축물대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1층 · 사용승인 2013년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항금리 소재 "항금리 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운행빈도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 및 제반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 북서측 하향 완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한 2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일반건축물 대장상 사무소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4): 북서측 하향 완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일반건축물 대장상 사무소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6-10): 북서측 하향하는 부정형토지로서 공히 도로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기호(1,2,4)는 노폭 약 4 미터 내외의 도로인 본건 기호(7-10)에 접하고 있으며, 이는 본건 우측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2차선 도로에 연계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기호(2, 4, 6-10):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공유지분 경매와 공유자 우선매수권

공유물의 지분이 경매될 때 법원은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통지하고 최저매각가격은 부동산 전체 평가액에 지분 비율을 곱해 정한다(제139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된다(제140조).

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상가 경매와 부가가치세

법원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경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낙찰 후 임대할 때는 임대료에 부가세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건물분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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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