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기 양평군 지평면 옥현리 373 동물및식물관련시설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2타경2037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 재감정·최저가 재설정 — 최저가가 중간에 다시 정해졌습니다. 감정 시점과 지금 시세 차이를 확인하세요.
- 농지(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입니다.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내야 하며, 못 내면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 여러 번 유찰 — 여러 번 유찰됐습니다. 가격이 내려간 이유(권리·위치·상태)가 있는지 먼저 찾으세요.
법원 비고 원문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철제기둥 렉산스레트지붕 차양막 약 96㎡, ㉡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약 12㎡, ㉢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보일러실 약 0.5㎡, ㉣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약 0.5㎡) 포함 2. 목록 1.2.: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3. 목록 1.2.: 공부상 지목은 답, 전이나 현황은 목록3.의 부지로 이용 중임 4. 목록1.: 콘크리트 바닥 하부 일부가 구거 수량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침식이 있는 것으로 탐문 조사됨. 목록 1.2.: 지적도상 맹지이며 타인 소유 토지 통행 제한으로 약 50미터 전까지만 차량 접근 가능.(2025.02.14.자 감정평가서 참조) 5. 목록3.은 일반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증명서상 '동물및식물관련시설'임[20…
모든 물건 기본 점검
-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나 내려가나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입찰보증금 알아보기
입찰보증금은 경매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금액으로, 입찰자가 낙찰을 받을 경우 경락대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 글에서는 입찰보증금의 개념, 중요성,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양평군 같은 종류(동물및식물관련시설) 경매물건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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