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경기 광주시 신현동 796-23 에코힐하우스 108동 2층 202호 연립주택,다세대,빌라 경매 2025타경53123 — 감정가 200,000,000원 · 최저가 200,000,000원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성남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광주시 신현동 796-23 에코힐하우스 108동 2층 202호 연립주택,다세대,빌라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성남지원 2025타경53123 |
|---|---|
|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 796-23 에코힐하우스 108동 2층 202호 |
| 물건 종류 | 연립주택,다세대,빌라 · 전용 658.24㎡(약 199.1평) |
| 감정가 | 200,000,000원 |
| 최저가 | 200,000,000원 (감정가의 100%) |
| 입찰보증금 | 20,00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2 · D-2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4층 · 사용승인 2013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 소재 '신현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학교, 근린상가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제반차량 출입 및 주정차 가능하고 북동측 인근에 통과하는 간선도로(신현로)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 교통상황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다세대주택중 2층 202호로서 외벽 : 석재 붙임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창호 : 하이샤시 창호 로서 현상 및 관리상태는 보통임.
- 이용상태
- 다세대주택(방3, 거실, 주방, 식당, 화장실2 등)으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도시가스 난방설비, 자동공동출입문 등 되어 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빌라(다세대) 경매 주의점
빌라 경매의 특성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경매 참여 전 필수로 알아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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