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경기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246-4 석정힐에이 3층 302호 다세대주택 경매 2025타경51845 — 감정가 165,000,000원 · 최저가 56,595,000원
백문불여일견 百聞不如一見 —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 현장 답사. 성남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246-4 석정힐에이 3층 302호 다세대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성남지원 2025타경51845 |
|---|---|
|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246-4 석정힐에이 3층 302호 |
| 물건 종류 | 다세대주택 · 전용 76.11㎡(약 23평) |
| 감정가 | 165,000,000원 |
| 최저가 | 56,595,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5,659,5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9 · D-9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4층 · 사용승인 2014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소재 '관음리보건진료소'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트리트지붕 지상4층 건물내 3층 302호로서, 외벽: 치장벽돌 및 일부 석재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등임.
- 이용상태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건축물현황도상 '방3, 거실, 주방, 욕실2 등'의 구조임.
- 설비내역
-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 이용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위장임차인 가려내기
위장임차인에 대한 이해와 경매에서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위장임차인을 가려내기 위한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최저매각가격과 유찰 시 저감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광주시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 경기 광주시 초월읍 도곡길 55-39 1동 1층101호다세대 · 최저가 76,440,000원 · 2026.10.19
- 경기 광주시 송정동 산65-1임야 · 최저가 672,489,000원 · 2026.10.19
-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장심길 20-10단독주택 · 최저가 24,067,000원 · 2026.10.19
- 경기 광주시 능평동 613-2단독주택 · 최저가 612,655,000원 · 2026.10.19
- 경기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445-29단독주택다가구 · 최저가 291,759,000원 · 2026.10.19
- 경기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445-49단독주택다가구 · 최저가 326,179,000원 · 2026.10.19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이 물건을 블로그 글·쇼츠·홈페이지 물건 소개로 바로 만듭니다. 컨설팅 계약서 전자서명, 입찰 안내 문자까지 한 프로그램으로. 7일간 무료 체험.
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테스트 컨설턴트에 상담 신청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