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 율동 170 전답 경매 2025타경4253 — 감정가 571,127,000원 · 최저가 279,852,000원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성남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율동 170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율동 소재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시가지주변 농경지대로서 인근은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형성되어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일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불편한 편임.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 완경사로서 일부는 '묵전' 및 일부 '현황 도로'(후첨 '지적개황도' 참조) 등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지적상 맹지이나, 본건 토지 일부 포함 약3-4 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입찰보증금은 경매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금액으로, 입찰자가 낙찰을 받을 경우 경락대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 글에서는 입찰보증금의 개념, 중요성,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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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