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경기 화성시 오산동 969-5 지티엑스광장프라자 7층709호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경매 2026타경50171 — 감정가 105,000,000원 · 최저가 73,500,000원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화성시 오산동 969-5 지티엑스광장프라자 7층709호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6타경50171 |
|---|---|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69-5 지티엑스광장프라자 7층709호 |
| 물건 종류 |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
| 감정가 | 105,000,000원 |
| 최저가 | 73,50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7,35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6 · D-6 |
| 건축물대장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12층/지하 4층 · 사용승인 2017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소재 "동탄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아파트단 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위치/주위환경
-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소재 "동탄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아파트단 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본건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SRT정차역(동탄역)이 소재하 여,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본건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SRT정차역(동탄역)이 소재하 여,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12층 건물 내 제7층 제709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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