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경기 화성시 병점동 500-1 병점성호아파트 104동 9층908호 아파트 경매 2026타경50170 — 감정가 318,000,000원 · 최저가 222,600,000원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화성시 병점동 500-1 병점성호아파트 104동 9층908호 아파트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6타경50170 |
|---|---|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500-1 병점성호아파트 104동 9층908호 |
| 물건 종류 | 아파트 · 전용 84.97㎡(약 25.7평) |
| 감정가 | 318,000,000원 |
| 최저가 | 222,60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22,26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2 · D-23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15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01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소재 "송화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공동주택(아파트 ) 제104동 제9층 제908호로서, 주위는 아파트단지, 중·소규모 공장 및 창고, 각종 근린생활 시설, 근린공원, 교육시설 및 공공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공공시설 및 생활편익시설 등과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 교통상황
- 본단지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인 편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평슬라브지붕 지하1층/지상15층 건물 내 제9층 제908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1.08.25) 외벽 :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마감 등임.
- 이용상태
- 현황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이용중임.(후면 별첨 '내부구조도' 참조)
- 설비내역
-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주차장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아파트 경매 핵심
아파트 경매는 권리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시세 비교가 쉬워 초보자가 가장 많이 참여하는 시장이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 낙찰가율이 높고, 체납 관리비·임차인 배당·대지권 확인이 실무의 핵심이다.
화성시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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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화성시 우정읍 원안리 533-4근린생활시설 · 최저가 4,155,780,000원 ·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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