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13 루벤하임에이 2층204호 연립주택,다세대,빌라 경매 2025타경59668 — 감정가 253,000,000원 · 최저가 177,100,000원
백문불여일견 百聞不如一見 —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 현장 답사.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13 루벤하임에이 2층204호 연립주택,다세대,빌라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9668 |
|---|---|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13 루벤하임에이 2층204호 |
| 물건 종류 | 연립주택,다세대,빌라 · 전용 33.47㎡(약 10.1평) |
| 감정가 | 253,000,000원 |
| 최저가 | 177,10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17,71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7 · D-17 |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5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21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망포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바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수인분당선 '망포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 내 2층 204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
- 이용상태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후면"내부구조도"참조)
- 설비내역
-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 등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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